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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국제경쟁력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품권
저작권 - 문화예술분야의 창작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인공지능, 생명공학, 데이테베이스, 도메인네임, 영업비밀(노하우) 등

산업재산권내용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대발명,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소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좀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한 물건) 물품의 현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로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보호대상 물건(물질, 장치)
방법(사용, 제조방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심미감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수용자의 이익
등록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공업성
신규성
창작성
자타상품의 식별력여부
등록제외
대상
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국가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
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해치는 고안
국가,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의장,
공서양속, 위배의장,
타인업무와 혼동우려가 있는 의장
국가, 국가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
공서양속, 문란상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15년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시행일:2007.6.29]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발명진흥법〔전부개정2007.4.11 법률 제8357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공간, 시설 등을 이용하여 그 재원 및 직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개인명의로 출원이 불가하며 직무발명신고와 함께 그 권리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다만,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불인정하거나 산학협력단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자유발명(직무발명이외의 발명)으로 인정합니다.

감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수의 자기 전공과 관련된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봄
- 고등교육법에서 교수의 직무로 학생을 교육 지도하는 것 외에 자기 전공분야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
- 교수가 연구를 할 때에는 직, 간접적으로 대학교의 인적자원이나 실험기자재 등 물리적 시설을 이용하게 됨